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4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7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립학교 직원으로서 성실·청렴의무를 지님에도 약 1년 8개월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비위 정도가 1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에 해당하여 파면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정관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의결을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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