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3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내방객 불친절이라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대기발령 기간 중 이미 임금이 감액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혹하므로 부당감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전보 처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직무변경 신청과 불친절 사례 등으로 인해 동일 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웠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장소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범위 내에 있고,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쳤더라도 결과가 달라졌을 개연성이 없으므로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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