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0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로 인해 비행업무를 하지 못한 점은 대체인력 운영으로 인해 비행 차질이 없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재해사실 신고서'에 음주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 나머지 3가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임에도 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과 유사 사례의 징계 수위를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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