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9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2년 동안 총 71회에 걸쳐 근태를 부정하여 2,300여만 원을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주말에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임금을 보전받지 못했던 사정이 있고, 유사한 근태부정 행위자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과 비교해 해고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35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공을 세운 점과 부당수령액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5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4-20)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11-24)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10-3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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