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9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취업규칙 규정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준점수 미만의 낮은 인사고과 평가를 받았고 입주민 및 직원과의 불화, 업무능력 부족 등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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