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9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법인차량 사적 이용 행위가 사내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징계면직(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상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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