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8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미혼 여성 직원과 기혼 남성 직원의 휴무가 겹칠 때 "둘이 좋은 데 가냐?"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징계규정상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고 기존의 언어적 성희롱 징계 양정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일자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진술 등으로 볼 때 행위가 불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5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12-22)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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