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7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채용 당시의 정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부서 관리자임에도 자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거절하였으며, 부서원과의 관계 및 업무 수행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었으므로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5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01-06)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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