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6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분양사무소의 다른 인원들은 업무 위탁 계약 형태였던 점, 고용보험 취득자가 1명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5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12-29)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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