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6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문서로 2회 복직명령서를 보내고 근로자와 복직 협의를 진행한 점, 4대 사회보험 자격을 회복시키고 지연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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