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5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과 제출자료만으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의 가동일수와 연인원을 계산했을 때 상시근로자 수가 4.03명으로 5명 미만이고,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5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12-1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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