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4
- 선고일
- 2022-04-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소속 기관의 설립 목적에 반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관의 특성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5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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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