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4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GA매니저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아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 등 근태 관리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개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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