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1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동학대 혐의 등 5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아동복지법 위반 검찰 송치 및 지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였고 징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과 절차 모두 적정·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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