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510
- 선고일
- 2022-1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기도의회 감사에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무혐의로 확인된 재단 내부 사실을 언론에 수차례 제보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제보 행위가 재단과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를 낳았으며 공익적 목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양정상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5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연체금의 징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