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50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5일간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사용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을 요구한 점, 2차례 제출한 경위서 내용상 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점,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관리 문제를 제기하며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점을 종합할 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