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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4
선고일
2022-03-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상무 보직해임이 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정직과 사유가 동일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의 양정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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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