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94
- 선고일
- 2022-1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처와의 소통 문제 및 사내 메신저를 통한 회사 방침 비난 등으로 '업무역량 부족 및 근무태도 문제'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레드닷 디자인상 수상 이력은 허위 기재로 단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된 일부 비위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4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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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