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8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국장과의 면담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평가 결과를 알리며 본채용 거절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근로자가 면담 후 이의제기 없이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묵시적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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