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444
- 선고일
- 2022-12-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 이후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확인한 요식행위일 뿐 진의에 의한 사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정년 후 재고용된 인원 중 상당수의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점, 평균 근로기간이 1년 내외인 점, 갱신 규정이나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는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4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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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