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0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인사발령이 이전 인사발령의 취지와 담당업무를 명확히 해달라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전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한 전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배치하여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직을 지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4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12-09)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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