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갱신 기준이 없으며, 공사 종료에 따른 인력 감축 필요성과 계약 갱신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02-07)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08-05)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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