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80 판례

판례 요지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근로자들은 해고통지서 교부를 요구하며 본사 출근 명령을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실이 없음을 밝히며 본사 출근 및 다른 사업장으로의 근무 기회 제공을 통지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본사 출근 통지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 중이므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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