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6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6
- 선고일
- 2022-10-13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입사와 동시에 대외협력본부장 겸 부사장으로 임명되어 일반적이지 않은 절차로 채용되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 상환 연장이나 관청 협의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아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며 고정 기본급도 없었습니다. 이에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3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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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