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3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짧은 업무 기간과 무경험으로 인해 팀장의 지시에 따라 배송했을 뿐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사용자 측과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아버지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고, 수입의 최소 금액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배송 종료 후 타 업무 수행 및 제3자 대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