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1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면 결재 절차를 위반하고 상급자에게 비난성 언사를 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면직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3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11-23)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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