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0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동의를 거친 CCTV 자료와 인사위원회를 통해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등 94건의 취업규칙 위반, 무정차 통과, 교통사고 유발 등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 내 유발한 교통사고 피해액이 취업규칙상 해고 기준에 부합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다시 취업규칙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부 징계사유가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더라도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소명 기회가 부여된 점을 들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밝히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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