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0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사용자2의 분사무소로서 별도 법인격이 없고 직원 채용 시 사용자2의 최종 승인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점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계존속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삼촌의 근로지원인 역할 수행을 거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가 외삼촌의 동석을 고수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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