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7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권자가 휴가 중인 날에 직무대행 방식으로 인사발령을 시행한 근로자들의 행위가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시 불이행 등 일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위원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에서 정상적인 결재 없이 인사명령을 시행한 비위가 매우 중대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2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11-29)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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