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7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공무직 근로자의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했으며, 공공 업무 종사자에게 엄격한 준법정신이 요구되고 음주운전 전과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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