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7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신에 대해 주관적인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갱신 시 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업무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최하위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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