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6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취업규칙과 헤드헌팅업체의 고지 등을 통해 시용근로자임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1차 평가 이후 시용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계약이 해지된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종료통지서를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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