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48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며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석 불과 몇 분 전 또는 하루 전에 소명 일정을 변경하여 통지하는 등 변명과 소명 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통지가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어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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