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9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구매자재관리팀 내 잦은 관리자급 퇴사 등으로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연구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6차례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1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11-1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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