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70
- 선고일
- 2022-11-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간호사에게 고성으로 나가라고 한 행위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충처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구성과 진행 과정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하나뿐이어서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1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