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6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취득일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4.28명으로 5인 미만이고 5인 미만 근무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을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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