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4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적격자를 채용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채용공고문의 내용과 기간제 근로자들의 높은 정규직 전환 비율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