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2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해약권 유보 등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 직원과 관리자 등 3명의 평가자가 실시한 업무 적격성 평가에서 근로자가 모두 합격 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공문과 평가표를 이메일 및 등기로 송부하여 서면 통지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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