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0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출입카드 반납, 보안각서 서명, 실업급여 서류 요청 등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1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10-27)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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