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4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에 10년간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전보 이후에도 근로조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출퇴근 시간과 경비가 증가했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보 전 3차례 면담을 통해 직종 일원화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므로 성실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해당 전보를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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