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4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6개월)이 시용 성격일 경우 전체 계약기간(8개월) 대비 본채용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지는 점, 사용자가 시용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청소 민원 접수 사실 외에 근로자가 업무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통지서의 해고일자가 과거로 소급 작성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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