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0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관련 범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확정받자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공공기관 직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신뢰 실추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우므로 당연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처분은 과거의 정직 처분과 사유가 다르고 징계처분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당연퇴직은 인사규정상 일반 징계절차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사용자가 사유와 일자를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0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09-19)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09-07)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11-2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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