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8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및 연봉을 안내하고 입사 일자를 조율하여 합의에 이른 이상,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영업 담당자의 퇴직 의사 철회는 채용내정을 취소할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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