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5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대방의 심리적 반항 곤란 상태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는 대학과 직원의 명예를 손상시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육기관의 특수성과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을 해온 전례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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