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4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연습장에서 팀원프로로 골프레슨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원들과 직접 강습 계약을 맺고 강습료를 직접 받았을 뿐 사용자로부터 임금 등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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