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4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과 불화를 겪고 점장의 업무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을 빚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샐러드바 음식을 맨손으로 만지고 식탁 위에 발을 올리거나 양말을 벗어두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음식점업 종사자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 모습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서면 통지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