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2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시간 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근태가 불량했던 사실을 인정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징계사유로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소 근태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고 유연근무제에 대한 오해 여지가 있었으며, 근로자의 연봉 인상 협상 사실 및 출장·연차 등 소명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근로자가 시말서 작성으로 소명을 대신한 점 등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