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1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마늘 무단 매각, 전자계산서 지연 발행, 매출기록 허위기재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소한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인노무사법 제11조(직무보조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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