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7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1회 지각하고, 지각 사실을 묵인하여 관리자가 정상 출근으로 수기 기록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복무상황 보고 의무를 방해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태 문제로 경위서를 제출하며 재발 시 해고 감수를 약속했음에도 빈번한 지각과 방해 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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