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처리를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음을 입증할 사직서 등의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에 대응해 일정 금원 지급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08-1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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